미국 군사기술 밀수 시도? 영국 사업가와 중국인, FBI에 덜미

영국 사업가와 중국인이 미국 군사기술을 중국으로 밀수하려다 FBI에 체포된 사건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탄압 시도와 국제 안보 위협의 실체를 조명합니다.

 

미국 군사기술 밀수 시도? 영국 사업가와 중국인, FBI에 덜미

미국 군사기술 밀수 시도? 영국 사업가와 중국인, FBI에 덜미

서론: 기술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국제 범죄 사건

2025년 4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충격적인 국제 범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영국 사업가 존 밀러(63세)와 중국 국적의 추이 광하이. 이들은 미국의 민감한 군사 기술을 중국으로 밀수하려 했을 뿐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한 예술가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려 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단순한 밀수 사건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억압과 외국 정부의 미국 내 활동이라는 복잡한 국제 이슈가 결합된 사건으로, FBI가 이들을 수개월간 추적한 끝에 세르비아에서 밀러를 체포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1. 사건의 개요 –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이 사건은 2023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본격화됐다. 시진핑 주석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당시, 미국에 거주 중인 한 예술가가 시진핑 부부를 풍자한 조형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전시하려는 계획을 밝히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밀러와 추이는 해당 예술가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모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미국 내 군사 기술을 중국으로 불법 반출하려는 계획도 함께 진행 중이었으며, FBI는 이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추적해왔다.

2. 기술 밀수 시도 – ‘믹서기와 모터 스타터에 숨겨서’

미국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암호화 장비를 포함한 미국의 군사 기술을 중국으로 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 말부터 이들은 미국 내 공모자들과 접촉하며, 암호장비 구매를 위해 1만 달러를 송금하고 운반 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장비를 숨기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었다. 장비를 소형 전자제품, 믹서기, 모터 스타터 등에 숨겨 배송하려 했던 것이다. 이들이 시도한 기술은 단순한 통신 장비 수준을 넘어서 미사일 관련 기술, 방공 레이더, 드론 제어장치, 암호 통신 기기 등 미 국방의 핵심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산업스파이 사건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기술 유출 시도였다.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 조형물 파괴 공작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혐의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다는 점이다. 밀러와 추이는 위에서 언급한 예술가가 시진핑 주석을 풍자하는 조형물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여러 공작을 시도했다.

이들은 예술가의 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타이어를 훼손하며 그를 감시했다. 더 나아가 예술 작품을 직접 매입하여 파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으며, 해당 예술가에게 작품 공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약 3만6천5백 달러를 제3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제3자는 사실상 FBI의 정보원이었고, 이 모든 공작은 FBI의 감시 아래에서 진행된 함정수사였다. 이로써 이들의 탄압 행위가 명백하게 증거로 확보되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외국 세력의 활동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게 된다.

4. FBI와 미 법무부의 반응 –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방어선

미국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부차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내에서 외국의 억압이 자행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FBI 부국장인 댄 본지노 역시 “이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미국인의 자유로운 표현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였다”며, “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닌 외국 정부의 표현 억압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5. 처벌 수위와 향후 전망

존 밀러는 2025년 4월 24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체포되었으며, 현재 미국으로의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밀러와 추이는 각각 밀수죄(최대 10년), 무기 수출법 위반(최대 20년), 스토킹(최대 5년), 음모죄(최대 5년) 등의 중범죄 혐의로 최대 4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외국 세력의 기술 유출 및 표현 탄압 시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특히 FBI가 이들을 정보원과의 접촉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며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수사 기법의 정밀함과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결론: 한 사건이 드러낸 국제 사회의 민낯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영국 사업가와 중국인이 공모한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국제 예술 검열, 그리고 해외 간첩 활동이라는 다양한 이슈가 교차한 국제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다.

존 밀러와 추이는 결국 미국 법망을 피하지 못했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도 표현과 기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